[자료들] 분양가 상한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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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 관리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토위 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 누가 투기를 하겠느냐"며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건설 경기를 봤을 때 용도 폐기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일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반드시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확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심리적으로 건설사들의 공급 의지를 제한했던 분양가상한제가 풀리면서 공급 물꼬가 터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서울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일반 분양가를 올려 조합 부담금을 낮출 수 있게 돼 사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전략사업팀장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 등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들은 향후 시장이 정상화했을 때 분양가를 올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 가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현재 주택 경기가 비정상"이라고 말할 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기창 기자 / 채종원 기자 / 백상경 기자]